제정 98. 2.20 법률제551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각종 시책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운영 제4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 연구)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1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 (파견기간)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6조, 제8조,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5조, 제55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9조 (허가의 기준) ① 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당해 갱신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④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사업의 폐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 노동부장관은 법인이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후의 근로자파견)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함에 있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폐쇄조치 등) ① 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하는 봉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균등한 처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파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 각호의 사항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처리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7조,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 내지 제66조, 제74조,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동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7조, 제71조,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단서, 제52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 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때에는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과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여야하는 건강진단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보칙 제36조 (지도, 조언 등)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37조 (개선명령) 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 (보고와 검사)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 (자료의 요청)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수료)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42조 (벌칙) ①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3. 제16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내지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 사업을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5,828호 (1998. 7. 1일 관보)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 1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업무 3.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 전업무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 전업무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없는 기간은 2 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로 한다.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 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등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조언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8.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출입 . 검사 . 질문 9.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10.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①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 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98. 7 노 동 부 1. 제정이유 하나의 사업주에 고용되어 다른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인력관리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 및 동법시행령(1998. 7. 1, 대통령령 제15828호)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절차 및 파견근로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자산상황 및 사무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변경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나.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허가관청에 갱신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현황 및 파견현황 등을 기재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업소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마.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 법무부 및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1998. 5. 12 ∼ 6. 1)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견, 별첨 노동부령 제133호 (’98. 7. 20. 관보 제 13959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규칙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 . 연구) ①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조사 .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 . 사용자대표 . 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인이상 10인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동수로 한다.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당해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한다)의 변경 :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갱신)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3. 허가증 사본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②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폐지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둘 것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증표) 법 제19조제4항 및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1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 . 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 . 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 . 임무)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 . 통지 등의 업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 보존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 . 임무)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견근로자를 지휘 . 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 보존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허가 : 3만원 2. 변경허가 : 2만원 3. 갱신허가 : 1만원 제2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보고에 관한 특례)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간은 사업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